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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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3번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③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이다.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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