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80번

1. ①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 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② 부동산 매매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 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③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4. ④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