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해설 (200문항)

1차 기출 (80문항)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ㆍ제 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 2번 — 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 3번 — 부동산개발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행위 가 발생하는 것은?
• 4번 —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번 —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6번 —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공급량(Qs)은 300이다. 토지의 시 장수요함수가 = 500 -2P 에서 = 450 - 2P 로 …
• 7번 —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8번 —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공실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번 — 부동산관리방식별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0번 — 부동산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1번 —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12번 —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번 —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 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 한 내용과 거…
• 14번 — 아래 예문의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 15번 —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6번 —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17번 — 도시 A와 도시 B간에 도시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 칙(Reilly's Law of Retail Gravitatio…
• 18번 — 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번 —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20번 —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았 다. 대출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21번 —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22번 —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 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23번 — 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4번 —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5번 — 부동산중개업 경영에서 고정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 26번 — 다음은 주택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곡선 를 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 고 가정…
• 27번 —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가격원칙을 맞게 나열한 것 은?(순서대로 ㄱ, ㄴ, ㄷ)
• 28번 —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29번 —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30번 —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 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 31번 — A 부동산회사는 80실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 택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은 월 3,600만원이고, 변동비 용은…
• 32번 — 주택저당대출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 다)
• 33번 —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net operating income)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 34번 —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5번 — 부동산투자의 타당성 판단기준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 하지 않는 것은?
• 36번 — 1,000억원의 부동산펀드가 빌딩 A, B, 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37번 — 인근표준획지와 비교한 대상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 근표준획지와 대비한 대상토지의 개별요인 비교치는?
• 38번 — 부동산투자의 위험 및 위험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9번 —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곡 선과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곡선(S)은 동일한 것으 로 …
• 40번 —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민법·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2번 — 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 일(e-mail)로 청약하면서 10. 27. 18시까지…
• 43번 —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4번 —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번 —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46번 —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 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 으로부터 …
• 47번 —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48번 —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9번 —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0번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번 —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2번 —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53번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54번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55번 —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 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
• 56번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번 —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 리를 완료한…
• 58번 — 甲은 자기소유의 신축건물(공부상 용도는 음식점)을 乙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고, “乙은 甲의 승 인하…
• 59번 — 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
• 60번 —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1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2번 —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 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 비 8…
• 63번 —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
• 64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 65번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6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 이 그 매…
• 67번 —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 68번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9번 —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번 —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71번 —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 72번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3번 — 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 74번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 75번 —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76번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 77번 —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8번 —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9번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 80번 — 물권의 본질ㆍ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차 기출 (120문항)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문항)

• 1번 —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번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번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4번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주체는?
• 5번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번 — 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 7번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 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8번 —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9번 —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 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10번 —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 11번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12번 —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3번 —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14번 —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15번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6번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 17번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8번 —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 갈 내용이 바 르게 짝지어진 것은?(순서대로 A, B, C)
• 19번 —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번 —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을 거래 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빈칸에 알맞은 것 은?
• 21번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2번 —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의뢰인에게 설 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23번 —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액의 총액은?
• 24번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25번 — 중개업자가 주택임차의뢰인에게 임차목적물의 경매시 배당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26번 —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옳은 것은?
• 27번 —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28번 — 부동산의 셀링포인트(Selling Point)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29번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30번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1번 —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 32번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33번 —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4번 —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35번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 으로 묶인 것은?
• 36번 —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37번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서에 기재할 환경조건의 요소와 입지조건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 38번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9번 — 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 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40번 —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은?
• 8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83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84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85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 문을…
• 86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 명 중 틀린 것은?
• 87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88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8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90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9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9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 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3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4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 95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매수 대상토지의 매수청구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6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취락 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7번 — 도시개발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 98번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9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 100번 —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 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
• 101번 —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m2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을 시행하고자 할…
• 102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03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 되는 토지등소유…
• 104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 105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 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
• 106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 107번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관리규…
• 108번 —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09번 —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110번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에 서 다음 괄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ㄱ), (ㄴ), (ㄷ)의 순으로 바르…
• 111번 — 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 112번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113번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14번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 115번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 116번 —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117번 —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 은?
• 118번 —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 119번 —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20번 —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공시법·세법 (40문항)

• 41번 —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 42번 —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3번 —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44번 — 지적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 45번 —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을 지급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 는 서류로서 옳…
• 46번 —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 로 틀린 것은?
• 47번 — 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8번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은?
• 49번 —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50번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 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단체 의 장…
• 51번 —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 52번 —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3번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 54번 —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5번 —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6번 —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57번 —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58번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 59번 —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60번 —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 61번 —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 62번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3번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이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4번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전산등기’라 함)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5번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6번 —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 67번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8번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 69번 —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
• 70번 —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71번 — 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 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 천만원인…
• 72번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 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 73번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74번 —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틀 린 것은?
• 75번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76번 —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 77번 —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 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07년도…
• 78번 —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다. 이에…
• 79번 —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 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 …
• 80번 —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