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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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1번

51.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④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키워드: 지적측량수행자등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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