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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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86번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 는 경우는?
  1.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 는 경우
  3.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 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측량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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