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해설 (200문항)

1차 기출 (80문항)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 —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번 —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번 —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번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5번 —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번 —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7번 —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 일함)
• 8번 —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번 —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0번 —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번 —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 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상…
• 12번 —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 요곡선을 가정함)
• 13번 —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원 추정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 …
• 14번 —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5번 — 투자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6번 —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번 —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8번 —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9번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0번 —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 른 조건은 동일함)
• 21번 —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 22번 —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 닌 것은?
• 23번 —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시장이 t시점에서 (t+1)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 …
• 24번 —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 25번 —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번 —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7번 —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 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 대 …
• 28번 —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29번 —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 기간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0번 —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 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 31번 —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2번 — 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3번 —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번 —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 진 조건에 한함)
• 35번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6번 —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 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37번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 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 준임)
• 38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 로 틀린 것은?
• 39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40번 —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민법·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 —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 —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44번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 —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 —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47번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 —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 49번 —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 과 X부…
• 50번 —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번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번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번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4번 —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5번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번 —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57번 —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8번 —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 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59번 —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0번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1번 —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62번 —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63번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이 확정되는…
• 64번 —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 급하…
• 65번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6번 —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 67번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68번 —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 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
• 69번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0번 —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1번 —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 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 에 설정…
• 72번 —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3번 —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4번 —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75번 —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 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 추고…
• 76번 —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 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
• 77번 —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 라 자신의 …
• 78번 —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 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 79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 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 80번 —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

2차 기출 (120문항)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문항)

• 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번 —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 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 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번 —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 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
• 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9번 —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
• 10번 —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
• 1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 1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4번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 1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1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번 —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집행법」 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2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 를 모두 고른 것은?
• 22번 —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하…
• 2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2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 2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27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9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3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1번 —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3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 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 3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3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8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 39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0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4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3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4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6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 은?
• 47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8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50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 53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54번 —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 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 으로 시행하는…
• 55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 56번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7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8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 요한 경우는?…
• 59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0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1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62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산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 역이 아님)
• 63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64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65번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6번 —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7번 —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8번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 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 69번 —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 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70번 —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 71번 —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2번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 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73번 —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 74번 —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 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 업기본법…
• 75번 —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6번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77번 —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78번 —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 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 용하지 아니…
• 79번 —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80번 —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법·세법 (40문항)

• 81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 82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순서…
• 83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4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 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85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 로 …
• 86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 는 경우는?
• 87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8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 용하는 것…
• 89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 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 한 설명…
• 90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 요가 있는…
• 91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 한 설명…
• 92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 린 것은? (…
• 93번 —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 94번 —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95번 —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6번 —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7번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8번 —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 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
• 99번 —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0번 —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101번 —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2번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103번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4번 —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5번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6번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7번 —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8번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 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 로 가정함)
• 109번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 110번 —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 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 111번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 산으로 가정함)
• 112번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 113번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4번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5번 —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 산등기에 대한…
• 116번 —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7번 —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118번 —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9번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0번 —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