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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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8번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 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 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2.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 하는 경우
  5.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중가하여 2천6백명 이 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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