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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4번

5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② 지방자치단체
  3.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④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5.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 한 조합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환지 방식 사업의 시행자이므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키워드: 수용 또는 사용 방식도시개발사업 시행자정비사업조합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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