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해설 (200문항)

1차 기출 (80문항)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 —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번 —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번 —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4번 —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을 모두 고른 것은?
• 5번 —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 거용 및…
• 6번 —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번 — 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 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 8번 — A지역 단독주택시장의 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 건…
• 9번 — A지역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이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소형아파트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5이다. A지 …
• 10번 — 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 인가? (단, 아파트는 정상재로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 급곡선은…
• 11번 — A지역 오피스텔시장에서 수요함수는 , 공급함수는 이며, 균형상태에 있었다. 이 시장에서 수요함수가 로 변화 하였다면, 균형가…
• 12번 — 저량(stock)의 경제변에 해당하는 것은?
• 13번 —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 사업은?
• 14번 —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 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
• 15번 —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번 —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17번 — 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 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 치는? …
• 18번 —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9번 —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 20번 —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21번 —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22번 —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3번 — 다음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산의 총 투자액은 6억원이며, 투자자는 총투자액의 40% 를 은행에 서 대…
• 24번 — 다음은 시장전망에 따른 자산의 투자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 진 조건…
• 25번 — 부동산투자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번 —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 27번 —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8번 — A임차인은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손익…
• 29번 — 현재 5천만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A씨가 동일한 은 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 은행의…
• 30번 — 부동산관리방식을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방식은?
• 31번 — 고정금리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 함)
• 32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 33번 —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근으 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을 모두 고른…
• 34번 —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5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6번 — 다음 자료에서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산 정시 적용된 환원율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7번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8번 — 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9번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40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법·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 —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 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 게 매도하…
• 43번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 —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 46번 —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 —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48번 —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 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 을 체결하…
• 49번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50번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51번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번 —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번 —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54번 —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 다. 甲과 乙…
• 55번 —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번 —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7번 —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 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 58번 —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9번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0번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1번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2번 —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63번 —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
• 64번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번 —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6번 —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7번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8번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69번 —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 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
• 70번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 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 익의 의사…
• 71번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 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 제로부…
• 72번 —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이…
• 73번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4번 —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 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ㆍ사용 하면서…
• 75번 —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 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 …
• 76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 77번 —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 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 물…
• 78번 —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
• 79번 —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
• 80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

2차 기출 (120문항)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문항)

• 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 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 76…
• 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 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1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 위를 모두 고…
• 1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 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 1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 1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 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1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은?
• 19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 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은?
• 2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2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2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3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 24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 25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 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 로 틀…
• 27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
• 28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 이 아닌 것은?
• 29번 —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이 임차 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
• 30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1번 —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 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
• 32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 33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 34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 른 임차권등…
• 35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36번 —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
• 37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 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38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 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 로 틀린 것은?
• 39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 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 40번 —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 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으로 옳은 …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에 관한 설…
• 43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4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5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 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
• 46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7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 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8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4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0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 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
• 5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 53번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은?
• 54번 —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55번 —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 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56번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57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8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 (단, …
• 59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 는 자는?
• 60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은?
• 61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 되지 않는 것은?
• 62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3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4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 여야 하는 …
• 65번 —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66번 —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67번 —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 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68번 —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9번 —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0번 —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1번 —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 두 고른 것은?
• 72번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 73번 —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 상 특…
• 74번 —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 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75번 —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 76번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7번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8번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 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소규모건축구조 기준을 …
• 79번 —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 며, …
• 80번 —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 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시법·세법 (40문항)

• 81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 요가 있는…
• 82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3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 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4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 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 부터 본번…
• 85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 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 준에 대한…
• 86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
• 87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
• 88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 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원 …
• 89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 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 90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 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91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 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2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3번 —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 94번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 95번 —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6번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97번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8번 —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9번 —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0번 —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01번 —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02번 —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 권말소의…
• 103번 —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4번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105번 —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 106번 —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 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7번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108번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109번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10번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 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111번 —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 세관계…
• 112번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3번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 114번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5번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 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16번 —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 乙, 丙은 …
• 117번 —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 려하지 않음)
• 118번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9번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
• 120번 —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 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