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3번

1. ①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 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2. ②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 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③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④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