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4번

1.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 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 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 등기를 할 수 없다.
4. ④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 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 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5.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 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