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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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

5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 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 다.
  4. ④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 다.
  5.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 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키워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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