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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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3번

103.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 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① 저당권설정등기
  2.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3. ③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5.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지상권설정 본등기가 되면 중간에 마쳐진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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