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해설 (200문항)

1차 기출 (80문항)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 —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 2번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동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 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번 —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 4번 — 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5번 —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번 —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
• 7번 — 다음은 부동산관련 경제변수들이다. 유량(flow)과 저량(stock) 의 경제변수로 옳게 묶인 것은?
• 8번 — 토지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번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균형가격이 상승 하고 균형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
• 10번 — 부동산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 은 동…
• 11번 — C지역의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수요는 개인 A의 수요와 개인 B의 수요로만 구성되어 있고, 개인 A의 수요함수는 P = 100 …
• 12번 — 어느 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6 이다. 아파트가격이 5% 하락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 (단, 수요곡 선은…
• 13번 —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4번 —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5번 —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6번 — 허프(D. Huff)모형으로 다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2022 년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4억원이었다. 다른 조건은 기존…
• 17번 — 부동산관련 조세 중 국세와 보유세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18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9번 — 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중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번 —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1번 — A도시의 임대주택시장에서 수요함수는 Qd = 1,000 – 2P, 공급함수는 Qs = 100 + 4P이고, 정부는 A도시의 …
• 22번 — 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
• 23번 — 부동산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4번 —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 일함)
• 25번 —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6번 — 부동산투자의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7번 — 다음은 甲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1년간 운영수지에 관한 내 용이다. 甲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8번 — 다음 대상부동산의 3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임대사업의 수 익성지수(PI)는? (단, 연간 기준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 자…
• 29번 — 다음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0번 —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31번 — 甲은 A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 이다. 甲이 A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추가…
• 32번 — 甲은 주택구입을 위해 연초에 9억원을 대출받았다. 甲이 받 은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 ㄱ )와 10회차 이 …
• 33번 —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L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번 — 고정금리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35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6번 —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 37번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의 단위면적(m2)당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8번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 39번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40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 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민법·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43번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
• 44번 —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5번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46번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49번 —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50번 —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번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번 —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번 —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 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4번 —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번 —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 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 성을…
• 56번 —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 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별도의 특…
• 57번 —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8번 —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 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59번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0번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1번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2번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3번 —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4번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번 —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 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 66번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7번 —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8번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9번 —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 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
• 70번 —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1번 — 甲은 자기 소요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 72번 —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73번 —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 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 을 신축…
• 74번 —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 75번 —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76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7번 —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 78번 —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79번 —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 80번 —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 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원, 월 차임 100만원…

2차 기출 (120문항)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문항)

• 1번 — 공인중개사법렁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 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
• 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 정은 …
• 9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 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6번 — 공인중개사법렁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 우가 아닌 것은?
• 1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 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1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9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 2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 2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 24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5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 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 …
• 26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27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 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8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 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
• 29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실명 으로 틀…
• 30번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 래신고 …
• 31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 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 32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 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 3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 (주거용 건축 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
• 3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5번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 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6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 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7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으로 옳은 것…
• 38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사정은 고 려하지 …
• 39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40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임차인은 …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2번 —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 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 시ㆍ군관…
• 43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 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않…
• 44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 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45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 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46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 47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
• 48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 는 사항이…
• 4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 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도시ㆍ군 계획…
• 50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 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5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 ㆍ완화…
• 53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54번 —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55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56번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7번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 58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9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실명으로 틀린 것은?
• 60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61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인 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 62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3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렁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 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64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 65번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 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로 옳은…
• 66번 —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7번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 68번 —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 른 것은?
• 69번 —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번 —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1번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2번 —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73번 —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 군수가 건축…
• 74번 —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75번 —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각 시설이 위치한…
• 76번 —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77번 —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78번 —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 79번 —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80번 —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 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공시법·세법 (40문항)

• 81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 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82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 에 관한…
• 83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 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4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 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
• 85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 소관청에 신…
• 86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7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적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 88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 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9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 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은?
• 90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 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91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 량하여 정정할…
• 92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3번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 94번 —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 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 의 등…
• 95번 —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 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96번 —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7번 —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 98번 —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9번 —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00번 —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1번 —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2번 —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3번 —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 등기 전에 …
• 104번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 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 른 등기를 할…
• 105번 —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 106번 —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7번 —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8번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9번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10번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 111번 —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 112번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 은?
• 113번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임)
• 114번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 115번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6번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모두 고른 것은?
• 117번 — 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118번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 119번 —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 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20번 —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