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3번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 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이고, 나머지 보기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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