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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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4번

14.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 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한 경우
  2.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 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③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1년 이하 징역 등임.
키워드: 개설등록징역형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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