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5번

1.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 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②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 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 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 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