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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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3번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②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 ④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 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 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 용한다.
  5. 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 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한도(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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