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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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7번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 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3.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5.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허가구역 내에서 변경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에 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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