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 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Answer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Answer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Answer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 다.

Answer

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2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