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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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4번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2023년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4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ㄱ), 확정적 무효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ㄷ). 허가 전 채무불이행 해제(ㄴ)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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