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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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4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4번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ㄱ), 확정적 무효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ㄷ). 허가 전 채무불이행 해제(ㄴ)는 불가하다.
키워드:
허가구역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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