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해설 (200문항)

1차 기출 (80문항)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 —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번 —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번 —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4번 — 해당 부동산시장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하게 하 는 수요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 향하…
• 5번 — 거미집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 일함)
• 6번 — A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는 P=-Qd+40, 공급함 수는 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으로 …
• 7번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을 의 미…
• 8번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부동 산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9번 —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번 —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번 — X와 Y지역의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지역의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단, 주어진 조건 에…
• 12번 —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 하였는데, 착오에 의해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
• 13번 —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4번 —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번 —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6번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 17번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18번 —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단, 연간 기 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9번 —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번 —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21번 — 부동산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 22번 — 甲은 시장가치 5억원의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한다. 해당 부 동산의 부채감당률(DCR)은? (단, 모든 현금 유출입은 연말 에…
• 23번 — 다음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산의 세 후현금흐름승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4번 —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5번 — 甲은 아래 조건으로 부동산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관한 투자분석의 산출값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6번 —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번 —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 (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 설명…
• 28번 — 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 m2 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내용에…
• 29번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번 — 저당담보부증권(MBS)의 가격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1번 — 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2번 — 부동산관리방식에 따른 해당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은?
• 33번 —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 35번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6번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7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 38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9번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 40번 —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민법·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 —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 —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
• 43번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 —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46번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이 있…
• 47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 —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 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 49번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50번 —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번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번 —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번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4번 —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번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번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7번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8번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9번 —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 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 …
• 60번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1번 —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 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62번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63번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4번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번 —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6번 —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
• 67번 —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
• 68번 —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 이행관계에…
• 69번 —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70번 —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71번 —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 72번 —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73번 —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 이 종료…
• 74번 —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5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 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
• 76번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7번 —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 78번 —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
• 79번 —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 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
• 80번 —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 …

2차 기출 (120문항)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문항)

• 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 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 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3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 1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 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1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 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1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19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 20번 —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 약을 동시…
• 2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 두 고른 것은?
• 2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 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2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2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 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 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7번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28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 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 는 예외사…
• 29번 —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 산 거래신고…
• 30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 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 로 틀린 것…
• 31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
• 32번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 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 에게 설명한 내…
• 33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은? …
• 34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
• 35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6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 으로 틀린 것…
• 37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
• 38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 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
• 39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
• 40번 —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3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 44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45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46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 47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48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 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4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0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 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 5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5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3번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 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
• 54번 —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55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56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
• 57번 —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 58번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9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 역이 아님)
• 60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을 모두 고…
• 61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 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62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3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4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숫…
• 65번 —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 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66번 —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67번 —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 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 68번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 야 하는 요건…
• 69번 —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번 —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1번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 는 고려하지 않음)
• 72번 —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 지정,…
• 73번 —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 74번 —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 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 75번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 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 물의 기준…
• 76번 —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 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
• 77번 —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 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 건…
• 78번 —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는 5…
• 79번 —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 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80번 —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시법·세법 (40문항)

• 81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 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에 제출하…
• 82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 소관청에 신…
• 83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 로 옳은 것은?
• 84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 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 한 값…
• 85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86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 한 설명이다.…
• 87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 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 은?
• 88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
• 89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0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 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
• 91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
• 92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 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93번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4번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5번 —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96번 —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97번 —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8번 —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9번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0번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101번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 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
• 102번 —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3번 —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04번 —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5번 —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106번 —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 107번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8번 —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9번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 으로 틀린 것은?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 110번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 용으로 틀린 것은?
• 111번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2번 —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3번 —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로 틀린 것은?
• 114번 —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5번 —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
• 116번 —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 용으로 틀린 것은?
• 117번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 년에 양…
• 118번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 인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119번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120번 —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 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