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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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97번

97.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 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 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 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공식 정답은 ④이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 용익권 등기의 기록사항을 묻는 문제이며 정답 근거에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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