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 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 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③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 로 양도할 수 없다.
- ④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 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 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