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 다.
-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 으로 한다.
-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 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 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