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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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8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 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ㆍ사 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2. ②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 다.
  3. ③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종전 약정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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