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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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8번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 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 로 틀린 것은?
  1. ①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 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 ②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 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 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 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경매 시 임차인은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먼저 받고 인도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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