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사정은 고 려하지 않음)
- 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 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 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