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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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80.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 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원, 월 차임 100만원에 임 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 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2025년 민법·민사특별법 80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환산보증금 7억원이 부산 기준액을 초과해 우선변제권(ㄱ)과 임차권등기명령(ㄴ)은 적용되지 않고, 차임연체 해지(ㄷ)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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