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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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9번

79.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 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 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2023년 민법·민사특별법 79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상가도 대항력(ㄱ)은 인정되나 1년 존속기간 보장(ㄴ)과 계약갱신요구권(ㄷ)은 기간 정함이 없어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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