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3년 › 민법·민사특별법 78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8번

78.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②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 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③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 한다.
  4. ④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 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은 2년이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확정일자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