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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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7번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 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4.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 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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