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4년 ›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6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6번

36.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 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 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②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丁은 甲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 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차인은 제3자로 보호되므로 甲은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 ⑤가 틀림.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