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기출문제 모음 (34문항)

공인중개사 1차·2차에서 '부동산실명법'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출제 연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08, 2007, 2006, 2005

민법·민사특별법 (24)

• 2025년 1차 78번 —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25년 1차 79번 —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 2024년 1차 78번 —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
• 2023년 1차 77번 —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 2022년 1차 79번 —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 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 …
• 2021년 1차 79번 —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을 체결하…
• 2020년 1차 80번 —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 2019년 1차 80번 —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 에게서 그…
• 2018년 1차 75번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 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 2017년 1차 77번 —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 라 자신의 …
• 2016년 1차 69번 —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
• 2016년 1차 70번 —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 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 2015년 1차 78번 —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 정대로…
• 2015년 1차 79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4년 1차 61번 —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 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 2013년 1차 80번 —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
• 2012년 1차 79번 —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 를 乙명의로 …
• 2011년 1차 77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2008년 1차 45번 —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 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
• 2007년 1차 67번 —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 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 탁약정을 …
• 2007년 1차 73번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 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06년 1차 72번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05년 1차 67번 —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 기를 하였다.…
• 2005년 1차 68번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0)

• 2025년 2차 37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으로 옳은 것…
• 2024년 2차 36번 —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
• 2022년 2차 29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2021년 2차 3번 —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 2020년 2차 31번 —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 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 …
• 2019년 2차 36번 —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
• 2017년 2차 9번 —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
• 2016년 2차 35번 —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
• 2014년 2차 37번 —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007년 2차 40번 —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실명법' 문제만 모아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