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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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1번

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 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3.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이면 매매는 무효이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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