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기출문제 모음 (12문항)

공인중개사 2차·1차에서 '계약명의신탁'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출제 연도: 2023, 2022, 2021, 2020, 2017, 2016, 2015, 2014, 2012, 2010, 2006, 2005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3)

• 2023년 2차 40번 —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
• 2020년 2차 31번 —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 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 …
• 2017년 2차 9번 —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

민법·민사특별법 (9)

• 2022년 1차 79번 —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 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 …
• 2021년 1차 79번 —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을 체결하…
• 2016년 1차 69번 —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
• 2015년 1차 78번 —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 정대로…
• 2014년 1차 61번 —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 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 2012년 1차 79번 —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 를 乙명의로 …
• 2010년 1차 66번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06년 1차 72번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05년 1차 67번 —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 기를 하였다.…

'계약명의신탁' 문제만 모아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