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2번
7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 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②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 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 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 ⑤ 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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