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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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7번

77.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년 민법·민사특별법 77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명의신탁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수탁자의 가압류채권자(ㄴ)뿐이며 상속인, 외관만 갖춘 자, 관할청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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