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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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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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7번
77.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명의신탁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수탁자의 가압류채권자(ㄴ)뿐이며 상속인, 외관만 갖춘 자, 관할청은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제3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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