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호' 기출문제 모음 (25문항)

공인중개사 1차에서 '제3자 보호'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출제 연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2, 2011, 2008, 2005

민법·민사특별법 (25)

• 2025년 1차 41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1차 42번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2025년 1차 68번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4년 1차 42번 —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 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 게 매도하…
• 2024년 1차 78번 —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
• 2023년 1차 77번 —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 2022년 1차 43번 —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2년 1차 68번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 지 않고 있…
• 2022년 1차 79번 —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 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 …
• 2021년 1차 67번 —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2020년 1차 42번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9년 1차 42번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9년 1차 80번 —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 에게서 그…
• 2018년 1차 43번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
• 2017년 1차 77번 —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 라 자신의 …
• 2016년 1차 44번 —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 러한 사…
• 2016년 1차 80번 —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
• 2015년 1차 41번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 2014년 1차 79번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 2012년 1차 43번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 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2년 1차 49번 —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 2012년 1차 72번 —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1년 1차 46번 —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 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고, 乙은 …
• 2008년 1차 68번 —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 2005년 1차 49번 —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 서를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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