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 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② 계약해제 전,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 는 전부(轉付)한 채권자
- ③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 ④ 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 은 임차인
- ⑤ 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 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