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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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4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가장채권의 가압류권자(ㄱ)와 파산관재인(ㄴ)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키워드:
통정허위표시
제3자 보호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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