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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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1번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4.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 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5.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 나머지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음.
키워드: 반사회적 법률행위보험계약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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