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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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5번

4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2023년 민법·민사특별법 45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파산관재인(ㄱ)과 가장채무 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취득한 자(ㄴ)는 제3자에 해당하고, 계약인수인(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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