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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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4번

4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 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사무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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