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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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 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2.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 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 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 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 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 지 않는다.
  5.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매 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 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본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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