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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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1번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유지분의 포기
  2.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③ 상계의 의사표시
  4.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5.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지분 포기·추인·상계·시효이익 포기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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