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8번

1.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 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 을 준공유한다.
3.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 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 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5.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 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