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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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5번

55.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 큼 귀속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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