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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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 권도 이전된다.
  4.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표현된 것이 아니어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림.
키워드: 지역권취득시효요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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