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0번

1. ①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②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3.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 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④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 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없이 사 용할 수 있다.

해설